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0번길 00 OO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3. 1. 16. 청구인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2023.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