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시 ○○로 ○○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자치 의결기구로서, 피청구인은 2024. 9. 24.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자 해임 요청(이하 '이 사건 해임 요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기각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였다. 피청구인은 사실확인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해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로 같은 해 10. 2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이 사건 해임 요청이 2024. 11. 18.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접수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해임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5. 1. 13.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5. 1. 13.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