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청구인은 경기도 〇〇시 〇구 〇〇로 〇〇 일원에 소재한 공동주택(〇〇〇〇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관리한 법인이다.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23. 6. 20. 장기수선계획 총론을 근거로 옥상의 철골구조물 누수 부위 실리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을 의결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장기수선계획서에도 없는 공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2024. 1. 3. 청구인에게 민원 관련 장기수선계획서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하였고, 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24. 2. 26. 청구인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청구인이 2024. 2. 26. 청구인에게 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