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변경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br/>

건축허가상 건축주의 명의경정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br/>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의 의미 및 그 해당 요건<br/>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의 의미 및 그 해당 요건 <br/>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부<br/>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한 산장의 일부를 특정인에게 분양 매도한 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위...

창고건물(건평 127.5㎡) 벽에 잇대어 철파이프를 가설하고 지붕과 벽면을 천막으로 두른 증축부분(면적 196.5㎡)이 건축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

주위토지통행권확인소송 판결로써 구 건축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br/>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br/>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br/>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br/>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

가. 법인소유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의무 부담의 주체(=법인의 대표자)<br/>나.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의 범위<br/>다.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도인 건물...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나. 공소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도시계획결정을 개별통지해 주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불준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도시계획결정을 개별통지해 주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불준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br/>나. 도시계획결정의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경정절차<br/>

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br/>나. 도시계획결정의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의 경정절차<br/>

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조례로써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나. 직할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