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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의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서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1)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정보주체1)1)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 는 개인정보처리자2)2)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
「농지법」 제22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농지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는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함(「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참조) 은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각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은 같은 법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에서는 특구개발사업은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함)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1)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