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점에서 대지의 측량 결과 당초 건축허가 시의 대지면적과 상이(10제곱미터 증가)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종전보다 규모를 크게 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건축주의 사정으로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가. 동일 필지 내에 개별 건축물의 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을 여러 동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이란 동일 필지내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인지 아니면 개별 건축물 1동당 연면적인지 여부 나. 현행 건축법 개정 전 도시지역이외 지역(비도시...

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 할 때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시에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 나. 건축신고시 군사시설보호...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수개의 필지가 지적상의 도로가 없고 수년간 사용해온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였으나, 현황도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차혼용통로 및 건축한계선”으로 결정·고시한 사항으로 대지가 건축법령에 따른 도로가 아닌 “보차혼용통...

제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 지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기존 건축물의 옆과 상부에 붙여 증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및 집합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한 지 여부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당시 대지에 인접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규정을 적용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음 이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함에 있어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높이제한 및 일...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 사업계획승인이 관광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건축물의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가구용)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중 “다가구주택”으로 기재할 수 있는 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부분의 건축물대장 등재 가능 여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로써 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에 확보하게 되는 경우 건축법 상 건축물 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요 ㅇ 법적성격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ㅇ 시설내용 : 일상생활이 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지 아니한 도로의 효력 여부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공고한 도로를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한의원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개요 ㅇ 법적 성격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ㅇ 시설 내용 : 일상...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이자 기존 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