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상3층 상가 건축물 중 3층 부분이 일조권 위반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 - 상기 사항으로 민원제기한 경우 처리절차 및 소요기한 - 위반건축물 표기방법 및 1층.2층 부분의 명의변경 가능 여부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부과액, 언제까지 부과하는 지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가. 도로 폭 부족으로 대지의 일부를 도로로 하는 경우 대지면적 감소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바, 당해 대지의 도로 부분을 대지면적에 포함하거나 건폐율 등을 상향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 나. 건축행위 시 다가구와 다세대의 법적용 차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공장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건폐율 산정시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를 제외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후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 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

서울시내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의 베란다에 알미늄샤시와 샌드위치 판넬지붕을 무허가로 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문의

건축물대장 전환지침 내용 중 적용 제외 항목인 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기초자료로만 관리(표시현황 정비 라.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의 필지면적을 대지면적에 적용하여도 건폐율, 용적률에 문제가 없을 경우 토지의 필지면적...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 그 효력 유무

하나의 대지를 계획관리지역(6,320㎡)과 보전관리지역에서 1,126㎡ 중 151㎡를 사업부지로 계획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이전에 건축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불허처분하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였으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A와 B가 공동소유인 대지에 A가 먼저 건축물을 신축하고 B가 나중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방법과 하나의 대지를 다수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 시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법령상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지상 5층(2～3층 : 근생시설, 4～5층 : 다가구주택 2가구) 건축물에서 지상 2～3층을 다가구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지상 4～5층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설(2가구 → 4가구, 대수선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무단 용도변경은 위반면적 기준, 대수...

개별단독주택 특성조사는 무엇이며, 관련 조사항목 등 문의함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동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의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을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 및 부설주차장이 건축되는 부지를 합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용적률 및 건폐율 과 건축제한기준의 적용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