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으로 인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를 거쳐 세입자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가 적용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391.97㎡)과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535.85㎡)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대상이 아닌 주유기를 사용하여 석유를 정량에...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화재예방, 소...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A재건축조합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A재건축사업에 대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① 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B재건...

A재건축조합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A재건축사업에 대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① 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B재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홈페이지 공고 이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구 「공유수면매립법」(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는 대신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 받은 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되는지? 민원인이 1명의 영양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관리할 수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300㎡미만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