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은 후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가 적용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3)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391.97㎡)과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일반상업지역(535.85㎡)에 걸쳐 있는 하나의 대지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으로 인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를 거쳐 세입자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대상이 아닌 주유기를 사용하여 석유를 정량에...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지하층ㆍ무창층은 “지하층과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하층인 무창층”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화재예방, 소...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이 법의 감면”에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는지?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에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A재건축조합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A재건축사업에 대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① 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B재건...

A재건축조합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A재건축사업에 대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① 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B재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홈페이지 공고 이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

구 「공유수면매립법」(2005. 3. 31. 법률 제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9조제4항, 제38조제1항 및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8조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 등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관람석 사이에 복도를 설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300㎡미만인 ...

어린이집(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유치원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에 위반되는지? 민원인이 1명의 영양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관리할 수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