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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등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으로부터 내화구조(耐火構造)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인정받은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
시·도지사 등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공보 등에 공고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제원 등을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이 같은 목에 따른 완화된 연면적 기준에...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이 보전국유림의 구분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지? 현재 목축용으로 민간에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의 편입에...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시굴조사를 위해 발굴계약을 체결한 조사기관이 계약 체결 후에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 또는 조사기관 신규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가 정밀발굴조사로 변경되어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는지? 광주광...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차량 제작 업무를 수행할 때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2.8.1을 적용받는지?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에 건축된 두 동(棟)의 공동주택에 A층 미만인 층에는 업무시설만, B층 이상인 층에는 공동주택만 위치하고 있고, A층 이상부터 B층 미만까지의 모든 층에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복합되어 있으나 같은 대지의 다른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부(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로 한정함)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민...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시·도지사 등이 자연녹지지역에 1만 제곱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제청해야 하는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사무처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민원인은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어린이집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주민이 공동...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각 목에 따른 군사시설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비행안전구역에서 해당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으로 건축 또는 설치, 재배,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건...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가 국외로 인도(引渡)되기 전 국내에서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가 「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비행기로서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