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

운송사업면허권자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을 ...

운송사업면허권자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을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서울시 교육청은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하여 설립·경영자 궐위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후 민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내에 조사활동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활동기...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구청장이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가. 사인(私人)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할청이 직권으로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지? 나. 교사(校舍) 및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 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국가에서 거주하던 중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016. 3. 24. 인사혁신처예규 제2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Ⅹ. 공...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가. 사인(私人)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할청이 직권으로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지? 나. 교사(校舍) 및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정비구역의 토지를 매수한 토지등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