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함) 및 부당...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함. 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6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분담금정보등”이라 함)를 같은...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13946호로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의2제2항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함) 제6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함)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용으로 진찰ㆍ검사(제1호),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제2호),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제3호) 등을 규정하고...

「농지법」 제38조제6항제3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을 “비탈면”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비탈면의 기울기, 수직높이, 소단(小段)설치 등 복구대상 비탈면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같은 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의 하나로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2012년 5월 23일 법률 제11449호로 개정되어 2012년 11월 24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함. 이하 같음)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