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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재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서는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재계약으로 계속하여 20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기간 만료일 전에 도래하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 국립...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국방부장관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일반 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4조, 제57조 및 제58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제1호나목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와 “무사고ㆍ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비고의 제1호에서는 무사고ㆍ무벌점이란 「도로교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제2호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산지전용시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서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함)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제1항에서는 경력...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서는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등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