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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최근 1년간 양...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라목2)거)(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거)(1)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이 유기성인 경우 같...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같은 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9호에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에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에서는 위반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년 3월 19일 시행된 「철도안전법」(이하 “개정 「철도안전법」”이라 함)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제작된 철도시설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
「주택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는 주택조합은 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운전경력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 및 각 호에서는 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제1호부터 제3호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의 조성·육성·벌채 및 병해충구제 등 산림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총회에서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
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