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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자격시험을 면제받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보건기구가 제정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기능장애건강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할 수 있는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해당하는지?
주류를 수입·판매한 영업자가 행정기관의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을 받음으로써 해당 주류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의 “법 제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해당 되는지?
2012. 1. 26.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28장·제40장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제2조의2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각각 20년, 1...
복권의 판매금액 중에서 소송관련 비용으로 지출될 것을 예상하여 복권기금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우발손실충당금) 중 해당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권수익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 등에 배분할 수 ...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서면결의서를 공개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 제외하고 이름, 주소를 공개할 수 있는지?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호에 따른 해양폐기물 전용수거선, 크레인부선을 갖추고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을 한 자가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외에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의 “낙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공무원인 교직원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신청을 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대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규모의 증가 없이 세대수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당첨자가 되었으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 전에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 외의 방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는 사전심의에서 승진배수범위내 심사대상자 중 임용하려는 결원 수만큼 승진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사무국장이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등의 사무를 분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예비군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1인 소유 1필지의 산지 일부가 기존 도로에 접해 있는데, 해당 산지를 5개 구획으로 나누어 4개 구획(4인 각각의 명의로 신청, 각각의 구획은 기존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는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나머지 1개 구획(4인 공동명의로 신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