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2008. 8. 4.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2008. 8. 4. 이후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수받은 60세 미만의 자가 이를 다시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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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농지법」 제38조 등 관련)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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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 중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가 포함되는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제8호의 “교육대학·전문대학”에 일반 4년제 대학과 각 군 사관학교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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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개선 명령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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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고압가스 관련 위반사항이 일정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의 연장 가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등 관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및 별표 13의2 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이 행정처분 전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개선을 권고하였으나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개선 권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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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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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각각 보유하는 A, B, C, D가 1세대에 속하던 중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다른 세대에 속하는 甲이 C로부터 C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하여 토지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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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다만, 국립대학법인은 제외함)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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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자녀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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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중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의 의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등 관련)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연접한 지역의 산지를 평탄화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가목에 따라 토석채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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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저작권법」 제25조제8항 등 관련)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바,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보상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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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19조의13 등 관련)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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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별도의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한 경우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해당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1 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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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지방세기본법」 제79조 등 관련)

「지방세기본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 등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개정으로 과세 근거규정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세를 부과하여 납세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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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파목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목 1)에서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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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서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계약체결 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에 대해 협의가 없었고 계약서에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계약상대자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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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 제59조제1항 및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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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쌍끌이저인망어업 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어선 1척에 대하여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도 되는지(「수산업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또는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선 2척에 대하여 어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공동신청자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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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받는 세입자의 거주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건물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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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4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