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회법」 제128조를 근거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ㆍ조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정부 부처에 요구(그 내용이 사실상 부처 업무 관련 질문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서류제출요구”라 함)하는데, 이러한 서류제출요구와 그에 따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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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 관련)

총 톤수 20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2012년도 어선원재해보상보험(보험기간 : 2012. 1. 1. ~ 2012. 12. 31)에 가입함에 있어, 대상 어선원이 비율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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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관련)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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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의 도매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가목에 따르면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을 제1종 근린생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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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배수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의 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제4항 등 관련)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 개별 세대 발코니에 수도꼭지 등 인위적으로 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시설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발코니로서 준공 당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발코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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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반드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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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동일 비행기의 수차에 걸친 위법 운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법(「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7 등 관련)

「항공법」 제1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나목1)다)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로서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을 위한 비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쌍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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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노인복지법」 제46조 등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노인복지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해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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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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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유치원 용지에 유치원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만을 건축할 수 있는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제4항 등 관련]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03. 6. 13. 대통령령 제17999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택지법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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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등 관련)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같은 조 제3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정의하고 있다가, 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2조제2호가 제3호로, 제2조제3호가 제4호로 각각 변경되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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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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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 등)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어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을 하는 경우, 같은 등급의 상이가 2 이상인 자에게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Ⅰ. 일반기준 제3호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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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는 것이 신설에 해당하는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등 관련)

비수도권에 소재한 산업대학의 일부 학과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로 옮겨 제2캠퍼스로 개교하는 것이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신설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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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 등 관련〕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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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국유림의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이 적용되는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5항 등 관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불요존국유림의 대부기간 만료 전에 대부기간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 국유림의 대부기간을 더 이상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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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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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게재하여야 하는지(「지방공기업 시행규칙」 제23조의3 등 관련)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201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20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3조의3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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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3월 1일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퇴직 시점(「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등 관련)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경우, 3월 1일 출생한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수가 퇴직하게 되는 때는 정년이 도래한 해의 2월 말일인지, 아니면 정년이 도래한 해의 8월 31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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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로법」 제42조 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