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보육시설의 장이 해당 보육시설 내에 취사부를 겸직하는 것이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의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위반되는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의 괄호 부분에 따라 수수료가 제외되는 동일 시ㆍ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 외에 법인이 신청하는 변경등록도 포함되는지?

시·도지사가 시·군·구 자치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법령위반사항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도 포함되는지?

관할관청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2009. 9. 30.까지 대리운전자 명의로 발급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반납신고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지만,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국가 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동일건축물 내에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우편집배원이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을 반드시 우편수취함에 직접 투입하여야 하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으로 허가받은 자는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는 연고자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아목에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성명, 계약금액 등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확보하거나 시ㆍ도에 공급하는 학교용지를 시ㆍ도가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확보하거나 시ㆍ도에 공급하는 학교용지를 시ㆍ도가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토지소유자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공작물의 설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7호, 1999. 3. 12. 일부개정된 것)의 시행일(1999. 4. 1) 전에 허가를 받아 용기충전시설을 설치했으나, 당초 설치한 용기충전시설을 철거하였다가 위 규칙 시행일 이후에 재설치하는 경우(제...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열람의 방법...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