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

6·25전몰군경의 유족 중 1명(전몰군경의 배우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까지 보상금을 수령해오다 사망한 이후 해당 전몰군경의 성년자이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생활능력이 ...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과학기술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각 시험과목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채용 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전공과목 분야나 법률 등 기본 소양 영역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기본법」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취득하는 연구장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그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2002. 4. 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로 개정·시행된 것) 별표 3에 제1호나목(6)(라)②가 신설되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상 충전소(자동차용기충전시설)에는 충전소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외에...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서는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정보의 등록은 해당 규정이 개정된 2010. 1. 18. 이후의 성범죄 경력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민간공원추진자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지하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

「주택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제4호 단서에 따라 전체입주금의 10...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경찰대학에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경찰대학에서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에 부설교육기관을 반드...

해군본부가 구 「공유수면매립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 제9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공유수면 ...

해군본부가 구 「공유수면매립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어 2009. 12. 10. 시행된 것) 제9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공유수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