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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정부조직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특임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임장관 밑에 차관 1명과 특임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해당 특임장관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조제4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1)사)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기준 중 배치기...
「농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농지개량시설은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과 그 외에 객토·성토·절토·암석제거를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향상이나 농지의 보전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자연공원법」 제37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는 공원시설 사용료 부과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준용하...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개정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개정 되고, 2008. 2. 15.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28조제5항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어린이집 주변의 주유소가 그 부지를 확장하게 되면 「영유아보육법」 상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의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가.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법무관의 임용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어도 법무병과로 전과시킬 수 있는지? 나. 현역장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군법무관에 임용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용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비용으로서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단계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가. 공공기관인 교육기관의 경우(예: 국·공립대학교) 제1호(공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위반행위를 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자격취소를 할 ...
구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복리시설인 근린생활시설(집합건물) 중 설계도면상 창고 부분(건축물대장상 지하주차장의 일부로서 전체 공용부분)을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동의 없이 개인의 영업목적을 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을 통지받은 다음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업자등(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1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제곱미터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