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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641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1)1)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정비사업의 ...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1)1)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함)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건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일반재산1)1) 공유재산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 의 대부계약2)2) 공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3항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같은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1)1) 지방세 특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각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24조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각주: 이 조에서는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정비사업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99조 전단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각주: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1)1)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환경전문공사”란 대기오염방지시설(가목), 소음·진동방지시설(나목), 수질오염방지시설(다목)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환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