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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 보육시설로만 사용하는 2층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위험시설인 주유소와의 거리가 동일 부지 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지역을 벗어난 부지에 주택의 사용검사 전까지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 승인된 대지 면적 외에 위 도로 및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골프장의 조성·운영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공연법」(2007. 4. 11. 법률 제8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의 「공연법」(2006. 9. 27. 법률 제7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는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007년 4월경 건축물이 준공되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보관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라 함)은 종전에 작성된 토지대장(이하 “구토지대장”이라 함)에 기재된 지번과 면적을 기초로 건축물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에서는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르면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조정은 해당 시세(市稅) 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감소한 취득세·등록세분을 보전받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 상호간의 ...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자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협의취득일등”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협의취득일등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강남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설치하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1호가목·제4호나목(10)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전단은 해당 취락 안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3호(가) 및 동표 제4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기본계획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