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

ㅇ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ㅇ「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8의 2호 규정에 의한 `동`의 개념이 행정 '동' 개념인지, 법정 '동' 개념인지?

ㅇ 댐 건설편입지 보상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차이.

- 건설산업기본법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당시 등록된 기술인력(기술자와 기능계 기술자격자)을 지하수법시행령 별표4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고인은 누가 되는지 ?

- 유출지하수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는 그 유출을 감소시키라는 뜻인지, 아울러 건물준공 후 유출되는 지하수는 배수등을 위한 지하수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지하수법에서 말하는 유출지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1일 취수량 50톤의 농업용지하수를 목욕탕업자 등에게 판매·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

- 지하수 개발시 용도를 음용수로 허가받아 개발한 후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미 개발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법원 경락에 따라 당초 신고인이 지하수개발·이용이 불가능하여 신고가 취소되고 원상복구된 상태인 바, 이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 지하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에도 사전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굴착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천부지의 지하수개발이용시 지하수법과 하천법에서 규정하는 인허가과를 모두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설치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정착되지 않은 동력장치란?

- 수도법상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지하수법령에 의하면 착공 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굴착심도가 변경될 경우 이행보증금을 다시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지하수개발과 지하수영향조사를 시공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

- 한해를 대비하여 지하수시설을 개발(양수능력1일 150톤이상)하고자 할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신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사업장내에서 기 이용중인 2개공의 지하수시설(각 400톤, 용도 : 공업 및 생활용수)에 추가하여 새로이 1개공을 더 개발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양수능력이 300톤 이상이므로 먹는물관...

-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어느 규정에 있는지와 개인의 시추기도 자산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