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로 등록된 화물자동차(3.5톤)에 기중기장치나 사다리를 장착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자가 운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의거 운행하여야하는지 여부

관급공사에서 공동도급(4개사)시 현장배치 기술자를 4개사가 모두 선임 및 근무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교량 등 점검용 기중기의 조종사 2인중에서 차량운전 1인, 기중기조종 1인등 2인모두 기중기조종사면허 취득자여야 하는 지 여부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사용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서의 종류 및 반드시 사업자단체인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에서 발행하는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1개의 법인에 토공사업외 수개의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시 그 처분의 대상은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해서 하는 지, 해당 법인에 대해서 하는 지 여부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장착한 지게차의 등록, 조종면허등 건설기계관리법령의 적용여부에 대하여(질의자 : 민원인)_x000D_

원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장공사업과 철물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로서, 도장공사업자로서 수주한 건설공사에 도로표지병등의 철물공종이 있어 동 철물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동 철물공사 시공실적을 철물공사업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 등으로 사실 관계 입증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아파트 지구의 한블럭내에 5개의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건축중인 공사현장으로서 개별 사업장에서 각각 양수능력 100톤 미만의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지하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설치가 면제되는 바, 이 경우 정착되지 않은 동력장치란?

- 전용상수도를 설치하여 약 800-900톤 규모로 먹는물 및 생활용수 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먹는 용도의 300톤 이상에 해당되므로 먹는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

- 지하수 개발시 용도를 음용수로 허가받아 개발한 후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단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미 개발한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 신규 개발하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준공신고시 수질검사 면제 여부와 소형 관정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수도법상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기 위해 지하수 개발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ㅇ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개정전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 이미 지하수 개발신고를 하고 이용중인 지하수시설로부터 20미터 내지 60미터의 반경내에, 다른 지하수시설을 개발함으로 인하여 기 이용중인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입고있는 바, 이 경우 지하수시설간의 개발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당시 등록된 기술인력(기술자와 기능계 기술자격자)을 지하수법시행령 별표4의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법원 경락에 따라 당초 신고인이 지하수개발·이용이 불가능하여 신고가 취소되고 원상복구된 상태인 바, 이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된 지점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