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관리비), 제2항제1호(장기수선충당금), 제3항(사용료 등)의 규정 등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에게 부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함)은 해당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1)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인감...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1)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인감...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1)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상대방의 구체...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1)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인감...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1)1)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인감...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1)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상대방의 구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1)1)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1)1)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1)1) 산업단지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1)1) 산업단지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1)1) 산업단지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1)1) 산업단지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1)1) 산업단지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1)1)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함)의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1)1) 도시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1)1) 산업단지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