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1)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는 보통 15년 주기로 교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1)1)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5. 3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산정...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계약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다목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1)에서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층수가 4층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발주청1)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발주하는 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1)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의 업무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관리규약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관리규약을 통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1)1) 해당 비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에 통합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항부터 ...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1)1) 1981. 4. 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2)2) 1982. 9. 28. 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로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2018년 8월 10일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시공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관한 변경사항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1)1) 해당 건축이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8조제1...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사의 합치를 이...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 「도시개발법」...

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이라 함)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승인을 받기 위해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