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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법」 제5...
「항만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비관리청1)1) 「항만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시·도2)2) 특별시·광역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등의 검사(이하 “가스용품검사”라 함...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함) 부칙 제8조 본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배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1)1)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15. 12. 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부칙 제6조제2항(법률 제15730호 및 제1638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에 따른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하나로 토지의 형질변경(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개발부담금2)2)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관광진흥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관광사업1)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양수 등 관광사업자2)2)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이하 같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지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17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개발부담금(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8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1)1)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거기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8호에서는 개발부담금1)1)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중 하나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