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부산시 공고 제 – 호

적용대상 : 부산시(구․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구분	적용대상 구분
	주 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	5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	1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 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규 모	○ 주 거 :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 "연면적 합계"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시 설계반영 여부 확인 검토서 제출

인・허가 승인 권자 적용여부 검토 및 확인(체크리스트 확인) 설계기준 미반영시 보완 조치 및 허가조건 부여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감리자 최종확인(이행확인서 제출)

환경성능 부문

평가내용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녹색건축인증	주거 비주거	󰇴	우수(그린2등급) 이상
		󰇵	우량(그린3등급) 이상
	비주거	󰇶	일반(그린4등급) 이상
※ 환경성능의 세부평가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 및 「녹색건축 인증<br>기준 운영세칙」(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근거서류․평가 기준을 따름

에너지 부문

구 분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에 너 지 성 능 부 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주거 비주거	󰇴	1등급 이상
					󰇵	2등급 이상
	에 너 지 절 감 기 술	외피성 능향상	단열성능평균 열관류율	주거 비주거	󰇶, 󰇷	0.8점 이상	EPI 건축부문 1~3번 항목
			기밀성능 (창 및 문)		󰇶, 󰇷	0.9점 이상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냉∙난방 에너지 절감	냉・난방열원 의 설비효율		󰇶, 󰇷	0.9점 이상	EPI 기계부문 1~2번 항목
			폐열회수 환기장치		󰇶, 󰇷	적용	EPI 기계부문 6번 항목
		전력 에너지 절감	LED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	0.8점 이상	EPI 전기부문 11번 항목
			대기전력 차단장치		󰇶, 󰇷	0.8점 이상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냉방부하저감			󰇴~󰇷	남향/서향 거실 투광부 차양장치(권장)	EPI 건축부문 8번 항목
에너지 관리 부문		스마트계량기 (에너지모니터링장치)		주거	󰇴, 󰇵	설치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의 산출기준 4급 수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비주거	󰇴, 󰇵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부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연도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제외 ★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복합설치 ※ 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고시)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을 따름(다만,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y으로 반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구 분	대상건축물		'20	'21	'22	'23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비율	주거	󰇴 󰇵	5%	6%	7%	8%
	비주거	󰇴 󰇵	7%	8%	9%	10%

󰇴 󰇴 󰇵 ☞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부산시 공고 제2017 – 1410호]

구 분	대상건축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개등급 상향	2개등급 상향	3개등급 상향
대체비율	주거	󰇴	3%	-	-
		󰇵	2%	3%	-
	비주거	󰇴	3%	-	-
		󰇵	2%	3%	-
★ 대체비율은 연도별 설치비율의 50%미만 적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조에 따른 인센티브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고시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2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용적률 높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에 따른 인센티브 신축 증・개축 포함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10%	5%
1등급	5%	3%

2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인・허가・승인을 받은 후 년 이상 경과하여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기초 공사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별표 개정 녹색건축기준은 폐지한다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10%	7%
1등급	7%	3%

[별표 1] 에너지성능지표(EPI_Energy Performance Index)(제2호다목 관련)

평가내용					배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 축 부 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 율 Ue(W/㎡․K) (창 및 문을 포함)			비주거	0.620미만	0.620~ 0.690미만	0.690~ 0.760미만	0.760~ 0.840미만	0.840~ 0.910미만
				주거	0.420미만	0.420~ 0.470미만	0.470~ 0.510미만	0.510~ 0.560미만	0.560~ 0.61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 ㎡․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0.110미만	0.110~ 0.120미만	0.120~ 0.140미만	0.140~ 0.150미만	0.150~ 0.18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 율 Uf (W/㎡․K)				0.150미만	0.150~ 0.170미만	0.170~ 0.190미만	0.190~ 0.210미만	0.210~ 0.26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 기량(㎥/h㎡))				1등급 (1㎥/h㎡미만)	2등급 (1~2 ㎥/h㎡미만)	3등급 (2~3 ㎥/h㎡미만)	4등급 (3~4 ㎥/h㎡미만)	5등급 (4~5㎥/h㎡ 미만)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 호더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남 향 및 서향 거실의 투광부 면적에 대한 차양장치 설치 비율)				80%이상	60%~ 80%미만	40%~ 60%미만	20%~ 40%미만	10%~ 20%미만
					<표2><표3><표4>에 따라 태양취득률이 0.6이하의 차양장치 설치비율
기 계 설 비 부 문	1.난방 설비 (효율 %)	기름 보일러			93이상	90~93미만	87~90미만	84~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90미만	84~86미만	82~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인증제 품,(신재생인 증제품)	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 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0.75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미만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 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전체 외기도입 풍량합의 60% 이상 적용 여부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계 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
전 기 설 비 부 문	11.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90%이상	80%이상 ~90%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 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 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 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80%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별표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기준

항 목		설치 기준
1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 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2	정보감시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3	데이터 조회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 터를 조회
4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 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5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6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7	에너지 소비 예측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8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9	제어시스템 연동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4 ※ 위 성능지표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관계법령 개정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별표 3] 검토서 체크리스트(인․허가 단계)

			근거서류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 은 적용예정확인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혹은 적용 예정확인서 •주거일 경우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또는 절약계획서
외피 성능 향상	평균 열관류 율	외벽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1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 움터 등)
		지붕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2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 움터 등)
		바닥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3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 움터 등)
	기밀성	창 및 문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5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 움터 등)
냉‧난방 에너지 절감	냉‧난방 열원설비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 2번 항목 확인가능서 류(세움터 등)
	폐열회수 환기장치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6번 항목 확인가능서류 (세움터 등)
전력 에너지 절감	LED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11번 항목 확인가능서류 (세움터 등)
	대기전력 차단장치		•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12번 항목 확인가능서류 (세움터 등)
냉방 부하 저감	차양장치		•차양 상세도 및 설치 영 역 구적도
	스마트계량기 (에너지모니터링 장치)		•시스템 설치 도면 및 기 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도서
	에너지관리시스 템(BEMS)		•시스템 설치 도면 및 기 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빙도서
	원별 설치규모		•신․재생 설치 도면, 계산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적용비율계산서 •설계개요

•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별표 4] 검토서 체크리스트(건축심의단계) : 건축기준 완화 적용 건축물일 경우

근거서류
•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 은 적용예정확인서와 가 체점표(예시 참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 정확인서와 적용요소계획 (예시 참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 인증서 또는 적용예정확 인서(아래①②③④포함) 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예비인증) ②에너지자립률(%) ③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건침전자식 계 량기 설치 ④상기 도면 및 계산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인증 등급의 확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 등급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