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3조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적용대상

적용대상의 구분 :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구분	적용대상 구분
	주 거	비주거
	1,000세대 이상 ~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
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 10만㎡ 미만
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 1만㎡ 미만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연면적 합계 5백㎡ 이상 ~ 3천㎡ 미만

건축물 용도 및 규모 산정방법

구 분	내 용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 거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규 모	○ 주 거 : 동별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 동별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 적용대상이 여러 동일 경우, 각 동의 세대수 및 연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설계

건축위원회 심의
설계검토서 (별지1)제출
건축주

인・허가(승인)권자 적용여부 검토 및 확인(설계검토서 제출) *설계기준 미반영시 보완 조치 및 허가조건 부여

사용승인(검사) 신청시 감리자 최종확인(이행확인서 제출)

환경성능 부문

평가내용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녹색건축인증	주거 비주거		우수(그린2등급) 이상
			우량(그린3등급) 이상
			일반(그린4등급) 이상
※ 환경성능의 세부평가는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및 환경부고시) 및 「녹색건축 인증<br>기준 운영세칙」(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근거서류․평가 기준을 따름

에너지 부문

구 분				대상건축물		적용기준
에 너 지 성 능 부 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주거 비주거		1+등급 이상
					, 	1 등급 이상
	에 너 지 절 감 기 술	외피성 능향상	단열성능평균 열관류율	주거 비주거		0.8점 이상	EPI 건축부문 1~3번 항목
			기밀성능 (창 및 문)			0.9점 이상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냉∙난방 에너지 절감	냉・난방열원 의 설비효율			0.9점 이상	EPI 기계부문 1~2번 항목
			폐열회수 환기장치			적용	EPI 기계부문 6번 항목
		전력 에너지 절감	LED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0.8점 이상	EPI 전기부문 11번 항목
			대기전력 차단장치			0.8점 이상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냉방부하저감			~	남향/서향 거실 투광부 차양장치(권장)	EPI 건축부문 8번 항목
에너지 관리 부문		스마트계량기 (에너지모니터링장치)		주거	,  	설치	녹색건축인증 (운영세칙)의 산출기준 4급 수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비주거	, 	설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부문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연도별 설치비율(%) - 대체비율(%)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제외 ※ 세부 산출방식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산자원부고시) 및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을 따름(다만,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y으로 반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구 분	대상건축물		'20	'21	'22	'23	'24〜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치비율	주거	 	5%	6%	7%	8%	9%
					5%	6%	7%
	비주거	 	7%	8%	9%	10%	11%
					7%	8%	9%

구 분	대상건축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개등급 상향	2개등급 상향	3개등급 상향
대체비율	주거		3%	-	-
		, 	2%	3%	-
	비주거		3%	-	-
		, 	2%	3%	-
★ 대체비율은 연도별 설치비율의 50%미만 적용

녹색건축 특화계획 부문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웰빙· 건강 주거환경을 위한 특화계획을 실시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인센티브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비고
ZEB 1	15%	에너지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ZEB 2	14%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ZEB 3	13%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ZEB 4	12%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ZEB 5	11%	에너지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의 신축 시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용적률, 높이)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10%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인센티브

녹색건축 인증 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1+등급	10%	5%
1등급	5%	3%

[인증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경감] ※ 위 인센티브는 관계법령 및 기준 개정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부 칙> 제1조 시행일 : 2020. 1. 1. 제2조 시행일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인・허가・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기초공사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별표 5]<개정 2018.1.26.>녹색건축 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일 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부산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19-2913호, 2019.11.3.) 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 허가(사업승인) 득한 후 2년 이상 경과 증감 및 주용도 변경)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