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2015.2.3, 2016.2.3, 2017.4.18, 2020.12.29>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6조(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2.3>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의2(권장규격)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제7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의2(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삭제 <2018.3.13>

제11조 삭제 <2018.3.13>

제11조의2 삭제 <2018.3.13>

제12조 삭제 <2010.2.4>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제12조의3 삭제 <2018.3.13>

제12조의4 삭제 <2018.3.13>

제13조 삭제 <2018.3.13>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위해평가)

제15조의2(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제19조 삭제 <2015.2.3>

제19조의2 삭제 <2015.2.3>

제19조의3 삭제 <2015.2.3>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제20조 삭제 <2015.2.3>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제2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2조의2 삭제 <2015.2.3>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제24조 삭제 <2013.7.30>

제25조 삭제 <2013.7.30>

제26조 삭제 <2013.7.30>

제27조 삭제 <2013.7.30>

제28조 삭제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