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운영허가 신청)

제39조(변경허가 신청)

제4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1조(정기검사)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승인 신청)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44조(운영 개시 등의 신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준용규정)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와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자로시설"은 각각 "핵연료주기시설"로 본다.

제46조 삭제 <2025.10.23>

제47조 삭제 <2025.10.23>

제48조 삭제 <2025.10.23>

제4절 삭제 <2025.10.23>

제48조의2 삭제 <2025.10.23>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2조(기술능력) 법 제46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53조(시설검사의 신청)

제54조(정기검사)

제55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5.3>

제56조(핵원료물질사용의 신고)

제57조(핵원료물질사용의 변경신고)

제5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허가 신청 등)

제59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허가신청 등)

제60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허가신청 등)

제61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허가신청 등)

제62조(변경허가신청)

제6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64조(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제65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제66조(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제67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신고)

제68조(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변경신고)

제68조의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신청)

제68조의3(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68조의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

제68조의5(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제69조(업무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70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1조(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행)

제72조(대행업무의 기술능력)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3조(대행업무의 범위 등) 법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대행규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74조(시설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85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제75조(시설검사의 자체점검ㆍ감리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76조(시설검사 신청서) 영 제87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