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88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8조(정기검사에 갈음하는 자체점검에 대한 서면검사)

제79조(정기검사의 서면검사 대상) 영 제88조제3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80조(검사신청서)

제81조(합격 여부의 통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합격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

제82조(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신청)

제83조(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승인)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방사선기기의 설계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8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5조(방사선기기의 검사신청)

제86조(준용규정) 허가사용자,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 및 업무대행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법 제5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확인증"으로,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으로 각각 본다.

제87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의 신청 등)

제88조(허가의 변경)

제89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89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제90조(사용 전 검사의 신청 등)

제9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92조(정기검사의 시기) 영 제10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1년마다 실시한다.

제93조(처분검사신청)

제93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 영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평가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4(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5(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상황 보고 등)

제93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93조의7(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등)

제93조의8(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검사 신청 등)

제94조(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법 제7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란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제95조(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등)

제96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제97조(준용규정)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4, 2015.7.21, 2018.5.3, 2021.6.23>

제98조(운반신고)

제99조(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제100조(비상대응계획)

제101조(포장ㆍ운반검사)

제102조(포장ㆍ운반검사의 서면심사 대상) 영 제111조제5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제103조(포장ㆍ운반에 대한 서면심사 등)

제104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대상) 법 제76조제1항 본문의 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제105조(설계승인신청 등)

제106조(설계승인서 발급)

제10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08조(운반용기의 제작검사)

제109조(운반용기의 사용검사)

제110조(검사면제의 신청)

제110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10조의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신청 등)

제110조의4(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신청)

제111조(판독업무자의 등록신청)

제112조(변경신고)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