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이 법에 의한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과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0-02-22>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본다. 이 경우 변경하는 면적·연면적·높이는 최초 세부시설 결정 이후 변경한 것을 누적하여 산정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및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21.2.23.]

<삭제 2009-01-12>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국가유산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조문 신설 2018-04-19]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교육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8-04-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01-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1-01-10]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2025.7.18.>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운영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공동구관리및점용료등 징수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10-0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전문개정 2014-01-09]

삭제 <2020.06.02.>

(지구단위계획의 운용규칙)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제 2021.12.30.>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본조신설 2021.12.30.][전문개정 2024.9.2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1-10> 1.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7-09-25> 2.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7-09-25>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1-1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0-02>[본조신설 2011-01-10]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않게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2014-01-09>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1-12, 2014-01-09>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춘 별개의 필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며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고 별개의 도로 형태 없이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격자 형태가 아니더라도 엇갈려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이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분할된 필지는 분할일로부터 1년 이내 재분할은 허용하지 않는다. 3. 기획부동산(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토지를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신문, 인터넷, 전화,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토지분할이 아닐 것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상속자 사이에 상속에 따른 토지를 분할하는 토지나.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다.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본조신설 2012-10-02] [전문개정 2023.2.20.]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1-12, 2014-01-09>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6-09-2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04-17, 2014-01-09>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1-09>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2.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 및 군·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본조신설 2020.06.02.]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및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4-01-09, 2014-05-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3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4-05-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