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무선국 중 국방 또는 치안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37조(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38조(재허가)

제39조(재승인)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승인 받으려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9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39조의3(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제40조(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제41조(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제42조(준공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의 신고를 하려는 무선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성능성적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2조의2(표본검사)

제43조(준공기한의 연장)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준공기한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3조의2(재검사의 기한) 법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준공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한을 말한다.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제45조(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제45조의2(준공검사의 면제 등)

제46조(정기검사의 연기)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제48조 삭제 <2010.12.31>

제49조(무선국 운용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통신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신 외의 통신은 선박국에 있어서는 그 선박의 항행 중에, 항공기국에 있어서는 그 항공기의 항행 중 또는 항행 준비 중으로 한정한다.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ㆍ사용)

제51조(폐지ㆍ운용휴지 등)

제52조(해안국에 대한 통지)

제53조(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제53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

제53조의3(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4(손실의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제54조(방송국의 개설허가 신청)

제55조(방송국 개설허가 심사사항 등) 법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34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제56조(중파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7조(초단파방송국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개설조건)

제58조(방송구역)

제59조(방송수신의 보호)

제60조(분쟁의 발생과 조정)

제61조(방송국 시설자의 조치)

제62조(장애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63조(위성망의 국제등록신청)

제64조(위성망 국제등록비용)

제64조의2(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등의 제한기간 등)

제64조의3(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제64조의4(위성주파수등의 이용 중단 승인)

제64조의5(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제64조의6(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6.21>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