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설립목적ㆍ명칭ㆍ위치 및 개교예정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및 학교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교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교사유 및 폐교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폐교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6조 삭제 <2005.1.29>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ㆍ절차ㆍ항목ㆍ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0.30>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3조(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제13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를 말한다.

제13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의4(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6(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0조 삭제 <2008.5.27>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2조 삭제 <2016.10.18>

제23조 삭제 <2013.2.15>

제24조 삭제 <2013.2.15>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7조(취학독려조치)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조의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제32조 삭제 <2005.1.29>

제33조 삭제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