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장의 범위)

제3조 삭제 <2010.7.12>

제4조 삭제 <2010.7.12>

제4조의2 삭제 <2010.7.12>

제4조의3(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제4조의4(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의5(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11.12.8, 2018.1.16>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7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제7조의2(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제7조의3(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제7조의4 삭제 <2009.8.5>

제7조의5 삭제 <2009.8.5>

제7조의6 삭제 <2009.8.5>

제7조의7 삭제 <2009.8.5>

제7조의8 삭제 <2009.8.5>

제8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제8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7.12, 2015.6.30>

제9조의2 삭제 <2006.9.4>

제10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제11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제11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제12조의2 삭제 <2003.6.30>

제13조 삭제 <1997.7.10>

제14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제15조(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5.12>

제16조 삭제 <1999.8.9>

제17조 삭제 <1999.8.9>

제18조 삭제 <1999.8.9>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제19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제19조의2(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5.10.1>

제19조의3(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9조의4(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2>

제19조의5(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의6(제조시설의 설치승인)

제19조의7(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제20조의2(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