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제2조(정의)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5.12.30>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제6조의4(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의2(이의신청 등)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제9조(주파수분배)

제9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 지원 등)

제9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0조(주파수할당)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제14조(주파수이용권)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제16조(재할당)

제16조의2(추가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7조(전환)

제18조(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제18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18조의3(주파수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8조의4(주파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주파수할당 및 제18조의2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외에 주파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무선국 개설을 통하여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지정(위성주파수 지정의 경우 위성궤도의 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9에서 같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18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18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20조(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23조(시설자의 지위승계)

제24조(검사)

제24조의2(검사의 면제 등)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