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련
2011-12-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성"의 사용승인된 내용에 도면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에는 배치도, 평면도 등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되며, 현황도는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도면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작성"한다는 내용에는 도면이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