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수용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는?

토지조서 작성성의 하자가 수용재결에 미치는 영향은?

잔여지의 확대보상 개념과 판단기준은?

ㅇ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수용절차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

ㅇ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미협의시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영업손실보상대상인 영업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은?

토지보상금을 우선수령하고 이의는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