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의견청취 요청 시 전자문서 시행은 언제 해야 하는지

접수목록 상 우측상단 의견청취요청서가 보이지 않는 이유

사업시행자 조서 입력 시 토지 및 지장물단위 동일 소유자/관계인목록 복사하는 방법

의견청취요청서 작성 시 자동합계란에 합계가 아닌 공란으로 표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조서입력 완료 후 인쇄 실행 시 팝업창 안 열리는 경우 조치방법

인허가권자가 아닌 사업시행자로 회원가입을 잘못 했을 경우 조치방법

비밀번호를 분실하였거나 로그인시 비밀번호를 초기화 하라는 경고 메시지 발생 시 조치방법

수용,재결절차

사업인정 의견청취 대상사업?

사업인정의제제도란?

토지보상재결보상공탁금의 수령절차 및 기한등에 대하여

사업인정의제사업 요건

영업보상을 하면서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권리구제로써 이의신청외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방법은?

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가 신청 할수 있는지 여부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이 ‘조림된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 요건

자진철거조건부 인허가 등을 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것인지 ?

ㅇ 토지 등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조치하는 방법은 ?

ㅇ 공익사업 시행으로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평가법인을 소유자들이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ㅇ 사업별 토지수용 재결 관할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