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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일부개정된 것)하에서 “가계약”으로 시공자를 미리 선정한 경우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위 시공자 선정계약이...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의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지정항만에 대한 「항만법」 제9조제1항의 항만공사 시행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있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을 법률로 따로 정함에 있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상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의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가. 도조례를 제ㆍ개정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합니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
「지방세법」 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 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없이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면서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가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
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설치한 상임위원회와 구분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7항 및 「기업도시계획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6호)에 따르면 기업도시의 사업지구 규모가 99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원녹지율을 28%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농지가 위 공원녹지율 산정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는 카지노업 허가요건의 하나로서 관광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5억불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는바, (가) 이 법이 최소 5억불의 투자가 영업개시전에 완료될 것을 영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광주광역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조성사업 분야별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 또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인지, 아니면 실제로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4호는 공용의 청사용지 및 학교용지 면적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자가 공용의 청사용지 및 학교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가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거나 한 자에게 복구비 예치의무 및 복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37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인 화학적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화학적 처리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