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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노대등1)1)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제3호마목에서는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1)1)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에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유·도선법”이라 함)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에 승선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함)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이하 “유·도선법 제24...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건축물의 노대등(각주: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등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공업지역법 제6조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병역법」 제30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병역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도시공업지역법 제6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로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이하 “굴착공사등”이라고 함)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1)1) 「건축사법」 제2조...
「도시개발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조합1)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설립,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의 임원의 직무, 총회의 의결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
「주택법」 제5조제3항에서는 고용자1)1)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