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1차 위반과 2차 위반에 대해서만 처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3차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1)1)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8. 12. 4. 대통령령 제2932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별표 5 제2호라목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1차 위반과 2차 위반에 대해서만 처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3차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에 따라 최근 1년간의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1차 위반과 2차 위반에 대해서만 처분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3차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제4...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구 「소방법」(법률 제3413호)1)1) 1981. 4. 4. 법률 제34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방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9조제1항 및 구 「소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26호)2)2) 1982. 9. 28. 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7조제1항제2호, 제30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기획재정부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18. 6. 12. 법률 제1569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인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에 같은 법 시행 전에...

지방의회의원 과반수가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의사에서 제척되어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지방자치법」 제109조제1항에 규정된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가목 전단에서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같은 법 제19조제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 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2)2)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