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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7일(각주: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말함.)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각주: ...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2호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보호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의 종사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 등 위원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이 위 질의요지에 관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그와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주민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감정평가사 1명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1)1)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농지취득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전통사찰1)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님)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내용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사업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임대하려는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하며, ...
가맹사업의 내용에 안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이하 “정보공개서”라 함)의 가맹사업자 및 종업원의 계약ㆍ채용기준 등에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요건인 시각장애인일 것 등을 기재하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주민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총회에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민총회가 포함되는지?
감정평가사 1명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5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토지등(각주: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규정되어 있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