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중 “둘 이상의 사업”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개발행위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하 “면적사업”이라 함)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0조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아파트지구에 2개 이상의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조합별로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후에 하나...

과밀억제권역(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축조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공무원은 도로(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주차된 차의 운전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정수처리오니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정수처리오니를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들고 그 중간가공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사에 납...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방위사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이 결정되고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도로구역 중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폐지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그 지목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1)1) 「주택법」 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는데,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정수처리오니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정수처리오니를 중간가공 폐기물로 만들고 그 중간가공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사에 납...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에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이 결정되고 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도로구역 중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폐지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그 지목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조제2호다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축조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이 포함되는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는데,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도시지역의 산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중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하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적법하게 선출하여 해당 동별 대표자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자진사퇴하는 등의 사...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호텔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담보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곳에 학교용지의 공급이 필요 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의 무상공급을 하지 않게 되어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