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을 2동이상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

공사가 완료(’08.10)된 다세대주택의 감리자가 위법사항을 발견 후 사용승인신청에 동의를 하지 않자, 건축주가 감리자를 변경(’09.3.11)하여 사용승인(’09.7.6)을 받은 경우 감리완료보고서는 누가 작성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대지가 다른 건축물을 학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용 도시생활형 주택(11층, 연면적 3,000㎡, 120세대)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1층에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바닥면적 1/2미만)를 필로티 구조(주차장 외부 설치)로 하는 경우, 1층을 다가구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아닌 상주감리원 중의 대표자가 건진법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 가능한 지와 건축물 분양자에 대한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 지 여부.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 여부. ○ 기존 건축물의 지붕만 철거하고 높이를 2미터 높여 새로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가. 다중주택에 싱크대를 각 방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 나. 다중주택에 욕조나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

법 개정 이전(2009.7.16)에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8,000㎡인 복합건축물(교육연구시설 4,000㎡, 종교시설 4,000㎡)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면 단지형 다세대는 5층까지 가능한지 나. 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만 일조규정을 완화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과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이 불일치하지 않는지 다. 도시형 생활주택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확장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의 용도)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과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후면부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지역의 기존건축물 내부에 증축을 할 경우 일조권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지 여부

공동주택(A동)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과 다른 공동주택(B동)의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문의

너비 20m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8m도로가 있는 경우 8m도로에 접한 양 단지사이의 아파트는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는 지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1개층이 하나의 세대로 이루어진 1동의 아파트(10층)에 평면상 요철이 있는 경우(벽면 한쪽에 채광창이 있는 경우) 요철부분의 이격거리를 채광방향 일조거리인 0.5H를 적용해야 하는 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른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 한 경우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