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하4층, 지상3층의 건축물로 지하2층과 지상2층에 피난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에 대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문의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인 가능한 현황도로이며, 건축허가시 도로대장 및 토지주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적법한 도로가 되는지 여부

고가도로의 하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지름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서번호:건행 58070-958, ‘93.9.22) 내용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06.5.8 이전 건축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벽 및 지붕을 판넬로 마감한 골프연습장을 건축 시 층 구분이 되는 타석부분과 층 구분이 안되는 타석외의 부분이 있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가. 3필지에 무허가건축물이 각각 또는 2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추인허가를 득할 시 일단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나. 적법한 건축물 철거 후 2필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로 보아 무허가추인처리와 증축허가를 1건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

국유재산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받은 자(건축허가신청인)에게 토지매각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매각진행중인 토지를 건축할 대지의 범위로 판단하여, 사용승인 시까지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법인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법인의 지배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989년 준공(사용승인)된 단독주택(당시 법령에는 없었으나 현행 다가구주택의 형태로 건축된 주택임)에 대하여 현재까지 구조변경등의 행위가 없는 경우 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를 “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나. 건축물 표시변경을 신청할 ...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실제 주택과 유사하게 설치하였으나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용주차장과 복합청사의 용도로 쓰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에 공중(公衆)의 통행을 위한 필로티 공간과 연속된 1층 민원실 상부 지붕을 활용하여 공중(公衆)의 공원 및 휴게를 위한 시설(장소)로 계획한 경우, 동 시설(장소)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청사의 전...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틀을 알루미늄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지하2층, 지상4층 빌라의 공식적인 기준층 적용 나. 기준층에 대한 근거 법령 및 정의

집합건축물 내 위반행위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 판매시설에서 음식점이나 주점의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1992년 건축허가 당시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에 새로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도로 지정이나 대장은 작성되지 않았고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있으나,...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른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 한 경우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 적용시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에 접하는 복도의 설치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