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하주차장 일부가 공사되어 있는 분양사업장을 공매로 인수하여 건축되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당초 설계자의 동의서 및 포기각서 등 설계자 변경과 관련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

대학교 건축물(98,000㎡)을 사용중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허가를 득하여 부대시설을 기 증축(연면적 합계: 110,000㎡)하였는 바, 증축이 이루어진 후 추가로 별개의 동으로 부대시설을 다시 증축할 경우(최종 사용승인 연면적의 10분의 3이내) 도지사의 사전승...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 요건 등

‘공원시설관리대장’이 1992년 이전 기존건축물의 공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여러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건축물인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 심사수수료 책정방식

가. 건축법의 규정을 배제한 채, 인허가권자 임의로 다락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 나. 다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닥구조체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할 경우 다락으로 인정할 수 없는지(반드시 목구조체로 시공해야만 인정되는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정확한 의미는?

보행자도로도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지

지하주차장 경사로 및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대지안의 공지에 지상에 구조물이 없는 지하층 출입을 위한 옥외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대지안의 공지 적용을 건축물의 외벽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설치 없이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한 유원시설이 아닌 유기기구(붕붕뜀틀, 범퍼카, 다트게임 등)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 용도로 ...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데 공사에 편입되면 영농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토지를 다시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산정기준 문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도시형 생활주택(공동주택)의 한쪽 면에 채광창이 있는 거실부분과 채광창이 없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코아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