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서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業)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소방안전규정”이라 함)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6조 본문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3항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경찰 임용 시 청원경찰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농어촌체험ㆍ휴...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로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되, 기부금품의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제1호),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1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함) 제15조의4제1항 전단에서는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8. 12.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56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로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3조제3항 본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제1호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