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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2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 시행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수상구조법”이라 함) 제29조제3항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물유치지역법”이라 함) 제18조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 사업을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및 관리(제...
「근로기준법」은 제4장에서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정하면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車道)나 보도(步道) 외에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되는지? 나. 종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염...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같은 법 제1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는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래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봉분을 쌓는 등 일정한 구조물을 조성하여 설치하는 “가묘(假墓)”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함) 제56조 본문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는 “연합회”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는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를 교부할 때 인가신청 시 제출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산림 소유자에게 인가서와 함께 교부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라 함)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으로서 생산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같은 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