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9조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자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아닌 가맹본부(제1호)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3조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개간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서는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

「농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시장1)1)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하 「농지법」 제63조에서 같음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2)2)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함 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응급입원대상자”라 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23조제1항에서는 농림부장관은 개간허가신청을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능력을 심사하여 개간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특별개간허가 권리의 양...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농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시장(각주: 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이하 「농지법」 제63조에서 같음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각주: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유기성 폐자원”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1)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5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1)1)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