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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별표 3의2 제1호의 저수조(貯水槽) 설치기준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바, 공동주택의 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공문서”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의 교과용 도서가 포함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위탁자가 취득한 토지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받은 수탁자가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준공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신탁을 종료한 후 위탁자가 해당 건축물 중 일부...
「주차장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사립학교의 교원에서 해임된 후 그 해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교육의원에 당선된 자가 교육의원의 임기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회복하였음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서 사직하지 않은 경우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청소년의 성보...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2의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가목) 등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관...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주택법 시행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
하나의 대지(공동주택 내)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 두 동의 건축물에 각각 있는 학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아...
구 「수질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4.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수질환경보전법”이라 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어 2...
「주택법」 제16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라 금융기관을 수익자로 하여 해당 주택건설...
「주택법」 제42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5호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비내력벽을 철거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대상 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은 같은 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간석지”란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석에 의하여 만조 시 해수가 유입되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지번과 지목(임야)이 설정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가 「공유...